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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재] 업무상 사고 후 정신이상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업무상 당한 사고 후 심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정신이상은 산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지하건설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에 발목이 묻히는 사고를 당한 뒤 외상성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는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0552)에서 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음주운전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해도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5562)일부 법원판례에서 음주운전인 경우라도, 사고의 개연상이 항상 내포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산재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법원판례보다는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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