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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벌집제거 업무 도중 벌에 쏘여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된 사례

벌집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말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인 심장질환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사회복지법인 생활지도원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본 사례.   ① 망인의 업무에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벌집을 제거하는 일은 망인의 업...

[심장질환 유족급여] 근무 후 친목모임에서 쓰러져도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근무를 마치고 친구들과 친목모임을 갖던중 쓰러져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주 문원처분기관이 2002. 4. 23.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원처분기관이 2002. 4. 2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업무중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급여는?

업무중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보아 유족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청구취지원처분기관이 2001. 11.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피재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처로서, 피재자가 2001. 8. 21...

[과로성재해/근로기준법/산업재해] 과로성 재해 인정기준

 ■ 과로성 재해 인정기준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 다목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 장관이 따로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발적인 질병,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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