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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경우 임금문제는??

질문)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甲주식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甲주식회사의 명의가 필요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사무실을 일부 빌려 저의 업무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저를「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여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책임...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한 차보험 보상 여부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 【판시사항】[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관련된 정보들을 민승기노무사가 알려드려요

 Q. 방산시장에서 그릇가게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가 와서 계산을 해보니 지난해 3월 2008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할때 직원이 2명이어서 2명분을 신고 했는데 지난해 9월에 직원 1명이 퇴사했습니다. 2008년도 확정보험료 중 산재보험료의 경우 3만600원의 초과액이 나왔는데 이...

[산재보험] 사업주들들이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를 지급하나요??

Q.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이 와서 안내문에 따라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한번 가입하면 공단이 계속 납부서를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왜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신문과 ...

[산재보험료]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이며 산재보험료는 대학에서 납부해야

대법원 "대학 시간 강사도 근로자" 시간강사 모두 8만5000여 명…대학사회 파장 클 듯 대법원이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확정 판결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으로 대학들은 시간강사들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5일 연세대, 고려대 등 55개 사립대학교 법인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임금

 Q. 종합건설업체 산재보험 담당자입니다. 2010년도 산재보험요율과 하도급 건설업 노무비율,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임금은 얼마이며 2010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언제쯤 통보되나요? A. 지난 2009년 12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은 18/1000로서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신고서 작성을 대신해주는 대행기관이 있다구요??

Q. 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장들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무료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작성을 대행해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를 사업주들로부터 제출받아 2009년도 확정보험료 ...

[산재보상]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잘못된 산재보상 상식 바로알기!!

 한국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맡은 업무를 하다가 생긴 병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재를 입고서도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은 산재보상보험법상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산재보상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아래 잘못된 오해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재보상혜 택을 ...

[뇌경색] 뇌경색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례

 신청인은 2003. 12. 29. 병원에 입원 한 이후 뇌경색이라는 질병이 업무상으로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산재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03. 12. 31. 신청인의 요양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 및 신청인의 확인 서명을 받은 뒤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산재요양신...

[산재보험 상식] 잘못 알고 있는 산재보험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산재인가? 아닌가? 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결정하고 산재신청은 재해자나 유족이 직접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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