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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업재해 /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입니다

대법원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대법원: 2010년 06월 17일]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동기를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모 회사 영업지점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한 차보험 보상 여부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 【판시사항】[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뇌출혈] 뇌출혈이 특징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뇌출혈은 근로자와 근로형태 그리고 본인의 신체조건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의 예에 국한하지 마시고 본인의 경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알아보시기 바라고, 의학적 내용은 환자의 사정이나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용한 것이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요건과 사례로서...

[산업재해/산재] 업무상 사고 후 정신이상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업무상 당한 사고 후 심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정신이상은 산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지하건설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에 발목이 묻히는 사고를 당한 뒤 외상성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는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0552)에서 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지주막하출혈/뇌질환] 아파트 경비원으로 순찰 중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경우

아파트 경비원으로 순찰 중 두통과 구토증상이 발생하여 조퇴하고 귀가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중대뇌동맥류 뇌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은 경우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 ○○동 주공1단지 관리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7.1.18. 18:00경 순찰업무를 하던 중 두통과 구토증상...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업무중 사망한 공장장의 유족급여는?

업무중에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보아 유족급여를 주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청구취지원처분기관이 2001. 11. 2.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피재근로자 이○○(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처로서, 피재자가 200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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