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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경우 임금문제는??

질문)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甲주식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甲주식회사의 명의가 필요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사무실을 일부 빌려 저의 업무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저를「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여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책임...

산재, 산업재해 /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입니다

대법원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대법원: 2010년 06월 17일]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동기를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모 회사 영업지점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

[뇌출혈] 뇌출혈이 특징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뇌출혈은 근로자와 근로형태 그리고 본인의 신체조건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므로 여기의 예에 국한하지 마시고 본인의 경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알아보시기 바라고, 의학적 내용은 환자의 사정이나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용한 것이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요건과 사례로서...

[뇌경색]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판례

1. 전화국 직원이 당직근무중 상병명 뇌경색, 고혈압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재해피재자는 ○○전화국에서 6급 계리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6.21, 18:00부터 익일 08:00까지 당직근무 중 익일 08:0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당직실을 나가더니 복도 난간대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이를 목격하고 ...

[산재보험] 사업주들들이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를 지급하나요??

Q.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이 와서 안내문에 따라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사업주가 한번 가입하면 공단이 계속 납부서를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왜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라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신문과 ...

[산업재해/산재] 업무상 사고 후 정신이상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업무상 당한 사고 후 심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정신이상은 산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지하건설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에 발목이 묻히는 사고를 당한 뒤 외상성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는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0552)에서 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산업재해] 의사소통이 안되서 폭행당한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재해 '인정'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어" 한 여름 무더운 날씨에 함께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한국인 동료 근로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정총령 판사는 11월3일 한국인 동료 근로자로부터 맞아 다친 외국인 근로자 M(29)씨가 "요양승인을 거절한 것은 잘못"...

[산재보험]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임금

 Q. 종합건설업체 산재보험 담당자입니다. 2010년도 산재보험요율과 하도급 건설업 노무비율, 건설업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월평균 임금은 얼마이며 2010년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언제쯤 통보되나요? A. 지난 2009년 12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은 18/1000로서 ...

[뇌경색] 고령의 조리사가 요리하던 중 뇌경색 발병한 경우 산업 재해??

사건의 개요주식회사 XX 소속으로 YY병원 구내식당에 파견돼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5월 식당에서 저녁 환자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왼쪽 마비증세 등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2008년 5월 말 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뇌경색과 A씨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산업재해]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와 싸우다 다쳐도 산업재해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와 싸우다 다쳤다면 산업재해이다 (2008.04.16, 부산지법 2006구단3326 ) 【요 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의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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