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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민승기노무사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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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현장소장과의 업무상마찰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 사례

건축공사 잡부로 매일 시간외근로하고 재해전 105일 동안 4일간 휴무할 정도로 과로에 시달린데다 현장소장이 교체되어 업무상마찰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회식 자리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  <해 당 판 례>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사 건 2000구322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뇌경색, 산업재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뇌경색과 관련법률을 알려드려요

 1. 뇌경색의 의의뇌에 혈액을 보내고 있는 동맥의 내강이 막혀 혈액이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쪽의 뇌조직이 죽어버린(괴사) 것을 말합니다. 괴사를 일으킨 조직이 담당하고 있던 역할에 따라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뇌경색에는 뇌혈전과 뇌색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뇌혈전은 죽상동맥경화나 세동맥경화 때문에 동맥의 내강이 매우 좁아졌거나...

근로기준법상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경우 임금문제는??

질문)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甲주식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甲주식회사의 명의가 필요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사무실을 일부 빌려 저의 업무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저를「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여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책임...

취업규칙과 다른 단협상 징계사유의 징계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에 다른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여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9/12/22 조회 703 첨부파일 [1] 2009구합16787.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11. 5. 선고 2009구합16787 판결  [판시사항]  ...

산재, 산업재해 /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입니다

대법원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대법원: 2010년 06월 17일]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동기를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모 회사 영업지점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

[심장질환] 벌집제거 업무 도중 벌에 쏘여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된 사례

벌집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말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인 심장질환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사회복지법인 생활지도원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본 사례.   ① 망인의 업무에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벌집을 제거하는 일은 망인의 업...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한 차보험 보상 여부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 【판시사항】[1]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 중 대인배상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취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금] 급여가 명확하지 않은 영업사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영업사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판매사원과 영업사원에 한하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이 특정인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기01254-3882, 1987.3.10)  2) "대리점으로부...

[산재처리] 회사에서 지원하는 동아리활동 중 부상 당하면 산재일까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동아리에서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날 같은 모임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취미활동(축구, 낚시, 여행, 영화감상, 등산, 당구, 볼링, 사진찍기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행사중 사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조바랍니다.1~4...

[산재보상]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구체적인 청구절차의 방법은가. 요양신청-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산재로 처리하고자 할 때 신청을 합니다.(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시)  나. 요양비청구-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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