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로그



[퇴직금] 1년미만의 재직기간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근로기준법이야기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형식적으로만 이해하면 "1년단위로 30일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미만의 근로연수(2년3개월 근무한 경우의 3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오해입니다.

2. 당해 근로자가 2년 3개월 20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일급*30일*(840일/365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1개월을 30일로 가정하는 경우 840일이지만, 달력의 사실상의 날수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31일이 있는달과 29일이 있는 달을 고려하면 다소의 변동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소개함이 피합니다.

3.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취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재직기간이 2년 3개월 20일을 근무한 근로자가 매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년도의 3개월 20일(110일)분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식은 {평균일급*30일*(110일/365일)}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단서의 내용(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 전체의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것이지, 전체의 재직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 예규 제328호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제34조제1항단서해석기준 (노동부예규 제328호 1997-05-13 제정)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개정법률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 근로년수가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년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이 못되는 몇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근로년수가 몇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 등의 효력) 본 예규에 저촉되는 모든 예규 질의회시는 본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덧글

  • kimsunroom 2011/09/12 11:57 # 삭제 답글

    안녕하십니까.저는 해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퇴직금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저희는 일에 특수성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공사 시작하여 끝날때까지 인데,문제는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은 예를들어 11개월10일을 하고 그만두는 경우,즉 1년을 채우고 싶어도 회사에서 퇴직금 때문에 강제로 귀국처리 하는바람에 1년을 못채우고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은데,이에관하여서는 부당하게 계약해지되는 근로자가 혜택받을길이 전혀 없는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십시요.
댓글 입력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