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로그



[심장질환] 벌집제거 업무 도중 벌에 쏘여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된 사례 산재법이야기

벌집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말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인 심장질환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사회복지법인 생활지도원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본 사례.

 

 

① 망인의 업무에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벌집을 제거하는 일은 망인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점,

 

②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벌집을 제거하던 도중에 말벌에 쏘였고, 꿀벌과 달리 말벌의 침은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침을 쏜 부위에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침이 없었다고 하여 망인이 말벌에 쏘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말벌의 독에 대한 감수성 정도에 따라 사람이 사망할 수 있고 사망한 많은 사례가 보고되어 있는 점,

 

④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경우는 1시간 내에 사망하지는 않는데, 망인의 경우 벌에 쏘인 후 25분 정도가 경과되어 쇼크상태에 빠져 사망한 점, 

 

⑤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사망이라는 사망진단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⑥ 망인은 벌에 쏘인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의해 기존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인 견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벌집을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말벌에 쏘여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말벌에 쏘임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질환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